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30일 기한 및 과태료 30만원 일정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1.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2.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이 대상이며,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에요.

3. 잔금일이나 이사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무료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계도기간 끝나고 과태료 부과 중, 날짜 착각하면 낭패 봐요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하고 나서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의 4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30일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사 들어가는 날(잔금일)부터 30일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법정 신고 기한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요즘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는 경우가 흔하니까, 이사 날만 기다리다가는 이미 30일이 훌쩍 지나서 지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공식 기준에 따라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늦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집에서 1분 만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 대상 기준과 과태료 부과 일정표

모든 전월세 계약이 다 신고 대상은 아니고 지역과 금액 기준을 동시에 보셔야 해요.

먼저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市) 지역이며, 경기도 외 도(道)에 있는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표에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이에요.

단순히 깜빡하고 30일을 넘겨서 내는 지연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0만 원에서 2만 원~3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 30만 원도 아끼려고 계약서 날짜를 최근 날짜로 고쳐 적어서 신고하면 지연 신고가 아니라 거짓 신고가 되어 100만 원을 그대로 물게 되니 절대 날짜를 손대시면 안 돼요.

신규 계약 말고 갱신이나 반전세도 신고해야 할까요

처음 집을 구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살던 집을 재계약(갱신)할 때도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져요.

기존과 보증금이나 월세가 단 1만 원이라도 바뀌어서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갱신 계약도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전혀 바뀌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기숙사나 고시원, 원룸텔처럼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나 비주택 계약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일정 금액을 넘어 계약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계약할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처럼 보증금은 6천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둘 중 하나를 넘은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만 먼저 넣은 상태에서는 아직 본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정식 임대차 계약서에 양측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을 세시면 돼요.

만약 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해제)했다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과태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신고 전 준비 및 1분 완료 순서

원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계약서 쓰자마자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해 버리는 편이 가장 깔끔해요.

1단계: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진 준비하기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그리고 양쪽 도장이나 서명이 모두 들어간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찍어두세요.

2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본인 인증
PC나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내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고른 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3단계: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이미지 첨부
신규인지 갱신인지 고르고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일, 입주 예정일을 입력한 다음 준비해 둔 계약서 사진을 파일로 올리면 돼요.

4단계: 신고필증 발급 및 확정일자 확인
제출 버튼을 누르고 담당자 승인이 나면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뽑을 수 있고, 동시에 확정일자 번호까지 무료로 자동 부여돼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을 내고 종이 도장을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한 번에 처리되니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어요.

기한 지났을 때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

만약 이 글을 읽고 달력을 보니 이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더라도 당황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지연 신고 과태료는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3개월 이내에 빨리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장 낮은 구간인 2만 원~5만 원 수준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또한 담당 부서에서 미신고 적발 통지를 보내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천재지변·질병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서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창구 직원이 바로 접수해 드리니 미루지 말고 바로 해결해 보세요.

참고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임대차 계약신고를 함께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를 쓴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30일 기한 안에 먼저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끝낸 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하시면 보증금 보호와 과태료 예방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대신 신고해 주지 않나요?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있어요. 중개사분이 서비스로 대신 입력해 주시거나 위임장을 받아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미리 확인하고 30일 안에 꼭 처리되었는지 신고필증을 받아보셔야 안전해요.

Q. 집주인이랑 세입자 둘 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한 번만 내나요, 각각 내나요?

공동 신고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둘 중 한 사람만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면 다른 한 사람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므로, 세입자가 먼저 신고해 두면 집주인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Q. 2025년 5월 이전에 계약해서 아직 신고 안 한 것도 지금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니요.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는 있어요.

[안내 사항]

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기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운영 규정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지역별 적용 여부나 지연 기간별 과태료 산정은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