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 인터넷 발급법 확인해요

출처: 한국경제TV(등기부 수수료 인상 보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누리집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11월 23일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은 1,100원, 인터넷 발급은 1,400원으로 나란히 400원씩 올라요.

방문 열람과 방문 발급도 1,600원으로 오르며, 20장이 넘을 때 장당 50원씩 붙는 추가 요금은 그대로 유지돼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3분 만에 뗄 수 있으니, 당장 필요한 서류는 인상 전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집을 구하거나 대출을 알아볼 때 꼭 떼어 봐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동안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700원, 발급하면 1,000원이라 부담이 적었는데요.

오는 11월 23일부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일제히 400원씩 오르게 됐어요.

단순히 400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까지 함께 조정되니 바뀐 기준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여러 집을 비교해 보셔야 한다면 열람용과 발급용을 잘 구분해서 비용을 아끼는 게 중요해요.

11월 23일 시행,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수수료 얼마나 오르나요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2022년부터 이어진 등기 시스템 운영 적자를 메우고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금액과 11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수료를 표로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으로 집에서 떼는 비용이나 직접 등기소에 가서 떼는 비용이 모두 400원씩 똑같이 인상됐어요.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서류가 20장을 넘어가면 1장당 50원이 추가로 붙는 규칙은 예전과 같아요.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영업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특정 직역의 비용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입장이라 11월 23일 시행은 그대로 진행돼요.

열람용과 발급용, 아무거나 떼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뗄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열람용(1,100원)과 발급용(1,400원)의 차이예요.

둘 다 적혀 있는 집주인 정보나 근저당 설정 내역은 100% 똑같지만, 서류 하단에 찍히는 바코드와 법적 효력이 달라요.

열람용은 말 그대로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권리 관계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참고용으로 출력할 때 쓰는 문서예요.

하단에 ‘열람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안내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나 구청 전입신고, 확정일자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어요.

반면 발급용은 위변조 방지 바코드와 발급 확인 번호가 찍혀 나와서 은행, 관공서, 법원 등에 정식 서류로 제출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 해요.

따라서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는 300원 더 저렴한 열람용으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짜 계약을 맺고 서류를 내야 할 때만 발급용으로 뽑으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집에서 3분 만에 발급받는 순서

등기소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어요.

처음 이용해 보시는 분들도 화면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3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1.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들어가신 뒤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도 바로 로그인할 수 있어서 무척 편해졌어요. 비회원 상태로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결제 내역을 다시 확인하거나 재인쇄할 때를 대비해 간편 로그인을 해두시는 편이 좋아요.
2. 2단계: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 및 주소 입력 — 첫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항목 아래에 있는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 주세요.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아파트나 빌라, 주택의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건물 목록이 떠요. 집합건물은 반드시 본인이 보려는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하셔야 다른 집 서류를 잘못 떼는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3. 3단계: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과거의 대출 상환 이력이나 압류 기록까지 다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일반 계약 확인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뒷자리 별표 처리)로 두셔도 충분해요. 다만 은행 대출 제출용 등 상대방 기관에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특정인 공개를 체크해 주세요.
4. 4단계: 수수료 결제 및 출력(PDF 저장) — 결제 대상 목록에 선택한 주소가 잘 담겼는지 확인한 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돼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도 지원해요. 결제가 끝나면 바로 열람이나 발급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집에서 프린터로 종이 출력을 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완료예요.

등기부등본 뗄 때 돈 두 번 안 쓰는 실수 예방법

처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다 보면 클릭 한 번 잘못해서 1,100원이나 1,400원을 다시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먼저 결제를 마친 뒤에 열람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열람 처리가 완료되는데, 결제 후 1시간 안에는 같은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지만 창을 닫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해요.

또 발급용은 프린터에 종이가 없거나 인쇄 오류가 나면 난감해질 수 있으니,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먼저 누르기보다 실제 종이 출력이 가능한 연결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모바일 앱에서도 열람은 바로 가능하지만, 정식 발급 출력은 PC 환경이 훨씬 안정적이므로 제출용 서류는 컴퓨터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표제부에서는 계약하려는 집 주소와 면적이 맞는지 보고, 갑구에서는 현재 집주인 이름과 가압류·경매 표시가 없는지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을구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근저당권 금액(채권최고액)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11월 23일 이전에 결제해 둔 전자민원캐시나 수수료도 인상 영향을 받나요?

이미 충전해 둔 금액 자체는 그대로 남지만, 실제로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 버튼을 누르는 날짜가 11월 23일 이후라면 인상된 1,100원 또는 1,400원 기준으로 차감돼요.

Q.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등기부등본도 PDF로 저장해 둘 수 있나요?

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에서도 열람한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하고 기기에 저장하거나 화면을 갈무리해 보관하실 수 있어요.

Q.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은 언제 떼어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는 날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최소 세 번은 열람해서 그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Q. 법인인감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일반 종이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예약 후 등기소에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고, 전자인감증명서(1,400원) 형태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안내 사항]

이 글은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 발표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이용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실제 수수료 부과 기준과 시스템 점검 시간 등은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