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투데이 백령공항, 뉴스핌 호미반도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2026년 11월 13일 기획예산처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백령도 소형공항,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국세청 AI 시스템 등 3개 사업이 최종 통과했어요.
백령도 소형공항은 총사업비 3,913억 원 규모로 2029년 착공해 2033년 이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며, 호미반도 생태공원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007억 원이 투입돼요.
이번에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3.29km) 구축사업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에요.
지역 숙원 사업이나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야 비로소 실제 예산 배정과 착공 일정이 잡히기 시작해요.
2026년 11월 13일 기획예산처가 조용범 차관 주재로 연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심의에서 굵직한 지역·행정 사업들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멈춰 있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고, 경북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든요.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은 신규 예타 대상에 이름을 올렸어요.
예타를 통과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 규모와 착공·개항 목표 시기를 정확히 구분해 보셔야 해요.
2026년 11월 13일 확정 사업별 핵심 일정 비교표
이번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대상에 선정된 주요 사업들의 규모와 공식 목표 일정을 한 표로 정리해 봤어요.
| 사업명 | 주무부처 | 심의 결과 | 총사업비 및 규모 | 목표 추진 일정 |
|---|---|---|---|---|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 국토교통부 | 타당성재조사 통과 | 3,913억 원 (활주로 1,200m, 80석급 대응) | 보완 약 13개월 후 2029년 착공, 2033년 이후 개항 |
|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 해양수산부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1,007억 원 (국비 705억·도비 91억·시비 211억) | 2027년~2031년 5년간 조성 추진 |
|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 국세청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홈택스 AI 전자신고·신고 검증 구축 | 일부 사업계획 보완 후 단계적 추진 |
|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 국토교통부 | 신규 예타 대상 선정 | 충북 오송역 인근 3.29km 추가 건설 | 조사 수행기관 조속한 예타 착수 예정 |
표를 보시면 사업마다 현재 서 있는 단계와 실제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백령도 소형공항과 호미반도 생태공원, 무엇이 달라지나
백령도 소형공항은 원래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해 2023년 5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하지만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되면서 공항 규모가 커졌고, 총사업비가 당초 2,018억 원에서 3,913억 원으로 약 94%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왔어요.
이번 재조사 통과로 중단됐던 절차가 재개되면, 편도 약 4시간이 걸리던 기존 해상교통을 보완해 주민과 군 장병 이동 편의 및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에요.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은 202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곶 일원(71.77㎢, 해안선 106.7km)에 2027년부터 5년간 1,00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에요.
호미반도보전센터, 바다연어 물길정원, 심해체험 바다학교, 해안생태단구원 등을 짓고 바다거북 보호와 게바다말·잘피숲 복원 등을 추진해 생태 보전과 관광 거점을 동시에 만들 계획이에요.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까지 4단계 행정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대형 공공사업이 실제 공사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보통 4단계를 거쳐요.
1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보완·고시
예타 통과 직후에는 중단됐던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 검토 절차를 가장 먼저 재개해요.
백령도 소형공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현지 사계절 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에 약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2단계: 국회 예산 편성 및 기본·실시설계 착수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도 이후 국비 예산을 확보해 구체적인 도면을 그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역시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비 705억 원 등 사업비 확보와 기본·실시설계를 순차 진행할 예정이에요.
3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사 발주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본 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조달청 등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 발주해요.
4단계: 부지 조성 착공 및 준공·개항
시공사가 정해지고 부지 보상이 완료되면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되며, 백령공항은 2029년 착공 후 2033년 이후 개항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일정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
대형 국책사업 소식이 나오면 일정을 너무 앞당겨 생각하고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첫째, 타당성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보완 기간 변수를 꼭 계산에 넣어야 해요.
백령공항처럼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사계절 조사가 13개월가량 소요되는 등 자연환경과 안전 검증 과정에서 일정이 수개월 이상 조정될 수 있거든요.
둘째, 총사업비가 확정됐더라도 연차별 국비 예산 배정 속도에 따라 완공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신규 예타 대상에 선정된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처럼 아직 ‘대상 선정’ 단계인 사업은 향후 실제 예타 통과 여부를 한 번 더 거쳐야 최종 추진이 확정돼요.
자주 묻는 실무 질문 Q&A
Q1: 백령도 소형공항에는 몇 인승 비행기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되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 기준을 반영해 사업 규모가 확대됐어요.
길이 1,200m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이 조성되어 80석급 소형 항공기 운항 여건에 맞춰 건설될 예정이에요.
Q2: 백령도 소형공항 개항 시점이 예전 발표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2029~2030년 개항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항공기 좌석 기준 완화로 총사업비가 2,018억 원에서 3,913억 원으로 거의 두 배 늘어나 타당성재조사를 다시 받느라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에요.
또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에 약 13개월이 필요해 2029년 착공, 2033년 이후 개항으로 일정이 현실화됐어요.
Q3: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포항시 단독 예산으로 짓는 건가요?
아니요, 총사업비 1,007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705억 원이 국비로 투입되며 도비 91억 원, 시비 211억 원이 함께 분담되는 국가·지자체 협력 사업이에요.
Q4: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철회된 3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신청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신청을 철회하고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1개 사업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신청을 철회한 사업들은 부처 내부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보완한 뒤 추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돼요.
[안내 사항]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발표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안내 글이에요. 국책사업의 착공 및 개항 목표 일정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설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부처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