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내 / 한겨레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 보도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1.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전국 14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에 들어갑니다.
2.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 출퇴근 지시와 업무 감독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규정을 피하려고 법인을 여러 개로 쪼갠 사업장 역시 실질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합산 판정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하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실제로는 사장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하면서도 4대 보험 대신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매우 많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업무위탁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일반 직원과 같다면 법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므로, 시중의 잘못된 소문과 실제 판정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1.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오해와 진실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네가 3.3% 세금 떼는 데 사인했으니 법적으로 프리랜서고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면 근로자가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비교표처럼 실제 판정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시중의 잘못된 소문 (오해) | 실제 법적 판정 기준 (진실) | 위반 시 사업주 실제 불이익 |
|---|---|---|---|
| 프리랜서 계약서 서명 | 3.3% 프리랜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를 받으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 | 미지급 퇴직금·주휴·연차수당 전액 지급 및 형사처벌 |
| 사업장 쪼개기 | 가족 명의 등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여러 개 내면 5인 미만이다 | 인사·회계·업무가 통합 운영되면 하나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합산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및 부당해고 구제 적용 |
| 4대 보험 미가입 | 4대 보험을 안 들었으니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는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면 근로기준법 적용 | 과거 미가입 기간 4대 보험 소급 가입 및 과태료 부과 |
| 근로감독 대상 | 신고가 들어와야만 노동청이 조사하러 나온다 | 국세청 소득세 정보 연계 등으로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직권 실시 | 시정 지시 불응 시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의 사업소득(3.3%) 신고 자료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연계해 시설관리업, 프랜차이즈 매장, 물류·배달 현장 등에서 위장고용 정황이 짙은 곳들을 선별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2. 내 권리를 되찾는 합법적 4단계 구제 절차
만약 본인이 지금 가짜 3.3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거나, 사장님이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보이려고 사업자를 나누어 운영 중이라면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증거부터 차분히 모아야 합니다.
퇴사한 뒤라도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남아 있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못 받은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근무 자료 확보
출퇴근 기록(교통카드·지문·메신저 출근 보고),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근무 시간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 급여 이체 내역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 2단계: 사업장 쪼개기 여부 정황 정리
급여를 주는 회사 이름은 달라도 실제 같은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수가 5명 이상이고 같은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는다면 동료 직원 명단과 조직 구조를 메모해 둡니다. - 3단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마당) 온라인 접수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해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확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근로감독관 대질 조사 및 시정 지시 이행 확인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실 조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미지급 퇴직금·주휴수당 지급 및 4대 보험 취득 신고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현직에 근무 중이라 직접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사업장 감독 요청을 남기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는 핵심 판단 기준
법원과 노동청이 “이 사람은 무늬만 프리랜서지 진짜 직원이다”라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정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고 지각이나 조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 봅니다.
둘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나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내가 아플 때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일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근해야 하는지 살핍니다.
넷째, 일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작업복, 공구 등을 내 돈으로 사서 쓰는 게 아니라 회사 비품을 제공받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일의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이나 월급처럼 일한 시간·날짜에 맞춰 고정적인 돈을 받는지 살펴보며, 이 중 여러 항목이 해당하면 3.3% 세금을 뗐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가짜 3.3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3.3%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 환급까지 받았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한 방식이 직원과 같았다면 노동청 조사를 거쳐 퇴직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에 소급 가입되면 근로자 본인 부담금도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A.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 보험을 과거 시점부터 소급 적용할 때는 근로자 몫의 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3.3%로 더 냈던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액 등을 합치면 오히려 근로자가 돌려받는 실익이 훨씬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하루 3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가짜 3.3 계약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네,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대상이 되고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5.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살펴야 할 확인 사항
새 직장에 들어갈 때 회사 측에서 “수습 기간 3개월 동안만 3.3%로 신고하자”거나 “세금 적게 떼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몇만 원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아파서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못 받거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면접을 보고 입사하는 자리라면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인지, 시급·월급과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여러 개 쪼개 놓은 경우라면, 실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근무표·급여이체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사항]
본 글은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기획감독 발표 및 근로기준법 일반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체불 임금 산정액은 실제 근무 형태와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