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 고용24 기업지원금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정년이 지난 숙련 근로자를 정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기업은 월 40만 원까지 확대 지원돼요.
지원 인원은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적은 인원까지 인정되며(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반드시 정년 도래 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제도 도입 후 계속고용이 시작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고용24 누리집 기업 로그인 메뉴에서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연체가 있으면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숙련된 직원이 정년을 맞아 퇴직해 버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과 업무 노하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큰 부담을 안게 돼요.
이때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직접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의 대상인 계속고용장려금이에요.
2026년에는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월 4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혜택이 한층 커졌지만, 정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취업규칙을 바꾸거나 서류를 늦게 내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요.
지원 대상 자격과 2026년 달라진 지원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만 60세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 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고용24).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정년 연장, 둘째는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 셋째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방식이에요.
수도권 기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확대 개편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월 40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높아졌어요(뉴스앤넷).
| 구분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금액 (1인당) | 최대 지원 기간 및 한도 |
|---|---|---|---|
| 수도권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정년 1년 이상 운영) | 월 30만 원 (분기 90만 원) | 최대 3년 (1인당 총 1,080만 원) |
| 비수도권 사업장 | 2026년 비수도권 확대 지원 대상 기업 | 월 40만 원 (분기 120만 원) | 최대 3년 (공고 세부 요건 확인) |
| 지원 인원 한도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기준 | 피보험자 30%와 30명 중 적은 수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인정 |
고용24 온라인 신청 4단계 따라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1단계: 정년 도래 전 취업규칙 변경 및 노사 동의 받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먼저 명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마치는 거예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해요.
2단계: 고용24 기업 로그인 및 메뉴 접속하기
계속고용이 시작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가 열리면 고용24(work24.go.kr)에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요.
상단 메뉴에서 기업지원금으로 들어간 뒤 신규채용 또는 고령자고용 지원금 항목을 선택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3단계: 계속고용 근로자 명단 및 급여 내역 입력하기
고용24에서 신청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령자 수 산정 기초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해당 분기에 계속고용된 근로자를 선택하고 월별 임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입력하면 돼요.
이때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상 지급되었는지, 4대 보험 취득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4단계: 필수 증빙서류 첨부 및 분기별 제출 완료하기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사본,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서,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서 등을 PDF 파일로 첨부해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관할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돼요.
신청 시 흔히 놓치는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몇 가지 실수로 지원금이 거절되거나 환수되는 사례가 많으니 아래 항목을 미리 체크하셔야 해요.
첫째, 정년이 도래한 날 직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계속고용 직전 3개월 이내에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급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둘째,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제외)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셋째,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 있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장, 혹은 정년 도래 전후로 감원 방지 기간 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중단돼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년이 지나고 나서 취업규칙을 바꾸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근로자의 정년 도래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가 도입·시행되어야 해요. 이미 정년을 넘겨 촉탁직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에 대해 뒤늦게 규정을 만들어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요.
Q2. 재고용할 때 기존보다 임금을 깎아도 장려금이 나오나요?
네, 재고용 방식을 선택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예: 임금피크제나 주 4일 근무 등)을 조정해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Q3.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도 취업규칙이 없으면 못 받나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지만,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 직원이 적용받는 계속고용제도 규정이나 노사 협의 문서를 작성해 사내에 공지하고 증빙으로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Q4. 다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다른 국가·지자체 인건비 지원금을 동시에 중복 수급할 수는 없어요. 두 제도 중 사업장에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셔야 해요.
[안내 사항]
본 글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가이드북 및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용 콘텐츠예요.
실제 지원 대상 여부와 비수도권 우대 단가 적용 기준,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취업규칙 변경 시점, 감원 방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고용24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판단과 신청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