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및 신청서 작성 안내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잡힌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은행 법무사에 맡기면 보통 5~8만 원대 수수료가 들지만 셀프로 직접 신청하면 총 8,200원~1만 1,200원만 내면 끝나요.
대출 완납 당일 은행 창구에서 근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설정계약서) 3종 서류만 빠짐없이 챙기면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를 거쳐 30분 안에 서류 작성을 마칠 수 있어요.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나뉜 부동산은 필지마다 비용이 2건으로 계산되므로 등록면허세 납부 전 부동산 개수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오랜 기간 갚아온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마침내 완납했는데,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 비용으로 6~7만 원 이상을 내라고 안내받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근저당권 말소는 서류 양식이 단순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도 전혀 없어서, 처음 해보는 일반인도 30분만 투자하면 아주 쉽게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오늘 글에서는 대출 완납 직후 5만 원 이상을 그대로 아낄 수 있는 근저당권 말소 셀프 등기 비용 구조와 준비 서류, 인터넷등기소 접수 4단계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1. 근저당권 말소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비용 비교
아파트 1채(구분건물 1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 1건을 지울 때 들어가는 법정 세금과 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 비용 항목 | 셀프 등기 (이폼·방문) | 셀프 등기 (전자신청) | 은행 연계 법무사 위임 |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7,200원 (6,000원 + 1,200원) | 7,200원 (동일) | 7,200원 (실비 동일)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이폼) / 4,000원 (서면) | 1,000원 | 1,000~3,000원 (실비) |
| 법무사 대행 보수·교통비 | 0원 | 0원 | 약 4~7만 원 내외 |
| 최종 합계 (아파트 1채 기준) | 10,200원 ~ 11,200원 | 8,200원 | 약 5만 ~ 8만 원대 |
표를 보시면 근저당권 말소 시 세금은 대출 금액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상관없이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친 7,2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부동산 1개로 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부동산은 2건으로 계산되어 등록면허세 1만 4,400원과 등기수수료 2건분이 부과돼요.
2. 근저당권 말소 셀프 등기 4단계 따라하기
가장 실수가 적고 편한 방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표준양식(이폼,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관할 등기소에 한 번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1단계: 대출 완납 후 은행에서 말소 서류 3종 수령하기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은행 직원에게 셀프로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은행 법인 인감이 찍힌 서류를 내어줘요.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기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정보(또는 설정계약서), 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필요 시)이며, 서류에 은행 날인과 접수번호·채권최고액이 등기부등본과 똑같이 적혀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단계: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 납부
위택스(서울시 부동산은 이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신고하기 메뉴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선택하세요.
과세 물건지에 내 집 주소를 입력하고 과세 물건 종류를 부동산 말소등기(건수 1건)로 고르면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이 자동 계산되며, 결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두세요.
3단계: 인터넷등기소 이폼 작성 및 수수료 3,000원 결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등기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e-Form)을 누르고 등기유형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선택하세요.
등기할 부동산 고유번호를 조회해 불러온 뒤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은행(등기의무자)과 본인(등기권리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전자납부한 다음 신청서와 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세요.
4단계: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및 말소 완료 확인
출력한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와 본인 신분증·도장을 챙겨 부동산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제출하세요.
접수 후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등기 처리가 끝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 등기부등본을 700원에 확인해 보면 을구에 있던 근저당권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져 말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셀프 말소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만약 대출을 다 갚고도 당장 집을 팔거나 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법적인 과태료나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향후 같은 은행에서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근저당권을 남겨두어 설정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을 때는 매수인이나 세입자가 깔끔한 등기부를 요구하므로 완납 직후에 지워두는 편이 훨씬 깔끔해요.
또한 은행에서 받아온 해지증서와 위임장에는 은행 지점장이나 법인 대표의 날인이 찍혀 있는데, 서류를 받아놓고 몇 달씩 서랍에 방치하면 법인등기부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가급적 1~2주 안에 등기소에 접수하세요.
참고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시중은행 비대면 대출의 경우, 은행이 직접 전자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말소 대행 수수료를 아주 저렴하게 받거나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므로 완납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셀프 말소 서류 수령 방식을 먼저 문의해 보세요.
4. 근저당권 말소 셀프 등기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을 완납하면 은행에서 무료로 근저당권을 지워주지 않나요?
아니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대출을 갚은 뒤 근저당권을 지우는 말소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집주인)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 연계 법무사에 맡기면 고객이 수수료를 내야 해요.
Q2. 등기소에 안 가고 집에서 100% 인터넷 전자신청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근저당권자(은행)와 소유자(본인) 모두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은행이 전자 해지증서를 발송해 주는 경우에 한해 100% 전자신청(수수료 1,000원)이 가능해요.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종이 해지증서를 받았다면 이폼 작성 후 등기소에 1회 방문해 접수하셔야 해요.
Q3.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배우자 혼자 등기소에 가도 말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보존행위로 단독 신청할 수 있어 배우자 위임장이 따로 없어도 지분권자 한 분이 신분증과 은행 서류를 들고 방문해 처리하실 수 있어요.
Q4. 예전에 받아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집문서)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나요?
말소등기에서 필요한 등기필정보는 집주인의 소유권 등기필증이 아니라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정보예요. 은행이 대출 완납 시 직접 꺼내서 주므로 집주인이 예전 집문서를 잃어버렸더라도 근저당권 말소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Q5.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는데 한 번에 같이 말소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아파트에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어 두 건을 동시에 말소한다면, 등록면허세(건당 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이폼 기준 건당 3,000원)가 각각 2건분씩 계산되어 총 2만 400원이 들어가요.
이때 은행에서 발급한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등기접수번호·채권최고액·소유자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자리에서 바로 대조해 보시기 바라요.
[안내 사항]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부동산 등기 실무 정보입니다.
부동산 유형(단독주택·다필지·공동담보)과 금융기관별 서류 발급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