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 신한금융그룹 대출 인지세 안내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은행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인지세는 0원(비과세)이고, 5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금액 구간에 따라 고객이 3만 5천원~17만 5천원을 부담해요.
대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며, 대출 실행 당일 입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단순 만기 연장은 인지세가 0원이지만, 대출 실행 후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하면 은행이 냈던 50%까지 고객이 전액 물어내야 해요.
대출 인지세 계산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0원이고 5천만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내 통장에서 딱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중 하나만 빠져나가요.
하지만 5천만원에서 딱 100만원만 더 빌려도 바로 3만 5천원이 생기고, 반대로 계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을 0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내 대출 금액으로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출금되는지, 증액이나 철회 때 손해 보지 않는 계산 구조까지 숫자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1. 대출 금액 구간별 인지세 표와 실제 사례별 계산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은행과 대출 계약서(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할 때 국가에 내는 국세예요.
법으로 정해진 총 세액에서 은행이 50%, 대출받는 고객이 50%를 똑같이 나누어 부담해요.
| 사례 구분 | 대출 약정 금액 | 법정 총 인지세 | 은행 부담 (50%) | 내 실제 부담액 (50%) |
|---|---|---|---|---|
| Case A (비과세 구간) | 5,000만원 이하 | 0원 (비과세) | 0원 | 0원 |
| Case B (1구간)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Case C (2구간)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Case D (최고 구간)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표를 보면 5천만원과 1억원 경계선에서 세액이 계단처럼 껑충 뛰는 구조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정확히 빌리면 인지세가 0원이지만, 5,100만원을 빌리면 5천만원 초과 구간에 들어가 즉시 3만 5천원을 내야 해요.
마찬가지로 1억원을 빌릴 때는 3만 5천원이지만, 1억 100만원을 빌리면 1억원 초과 구간으로 올라가 7만 5천원으로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져요.
2. 4단계로 끝내는 대출 인지세 실전 산출 공식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늘리거나(증액) 여러 계좌로 나눠 빌릴 때는 아래 4단계 공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해요.
1단계: 계좌별 약정 금액 확인 (인당 합산 아님)
대출 인지세는 사람 기준 합산이 아니라 대출 계약서(계좌) 1건별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따라서 A은행에서 4,000만원, B은행에서 4,000만원을 각각 빌려 총 8,000만원을 쓰더라도 각 계약서가 5,000만원 이하이므로 인지세는 두 곳 모두 0원이에요.
2단계: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액이 아닌 ‘약정 한도’ 적용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실제로 돈을 1원도 꺼내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총 한도 금액으로 인지세를 계산해요.
한도를 6,000만원으로 열어두고 1,000만원만 썼더라도 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실행 당일 3만 5천원이 자동 출금돼요.
3단계: 대출 증액 시 차액 계산 공식 적용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금액만 늘리는 증액 계약을 할 때는 [증액 후 총액 기준 고객 부담액 – 기존에 낸 고객 부담액] 공식으로 차액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6,000만원 대출(기존 35,000원 납부)을 9,000만원으로 늘리면 증액 후에도 같은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추가 인지세는 0원이에요.
반면 8,000만원 대출(기존 35,000원 납부)을 1억 2,000만원으로 증액하면 2구간(75,000원)에서 기존 납부액(35,000원)을 뺀 40,000원만 추가로 내면 돼요.
4단계: 대출 실행일 출금 잔액 미리 채워두기
대출 인지세는 세무서에 따로 고지서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대출 실행 당일 대출금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은행이 자동으로 출금해 가요.
출금 계좌에 3만 5천원이나 7만 5천원 정도의 여유 잔액이 없으면 실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당일 오전에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3. 통장 잔고 지키는 인지세 절약 및 주의사항 3가지
인지세는 금액 자체는 수만원대지만, 규칙을 모르면 억울하게 두 번 내거나 100%를 떠안는 경우가 생겨요.
경계 금액(5,000만원·1억원) 조정으로 즉시 절감
필요 자금이 5,200만원이나 1억 200만원처럼 경계선을 살짝 넘는다면, 여유 자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충당하고 대출 약정액을 5,000만원 또는 1억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해요.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당장 쓰지 않을 여분 한도 때문에 5,000만원을 넘겨 개설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필요한 한도가 아니라면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해 3만 5천원을 아끼세요.
단순 만기 연장은 0원, 대환대출(갈아타기)은 신규 부과
같은 은행에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단순 만기 연장은 인지세가 0원이에요.
반면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은행과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므로, 5,000만원을 초과하면 새 은행 기준 인지세 50%를 다시 내야 해요.
대출 청약철회 시 은행 몫까지 100% 고객 부담
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마음을 바꿔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은행이 대신 부담했던 인지세 50%까지 포함해 총 인지세의 100%를 고객이 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2억원 대출을 철회하면 7만 5천원이 아니라 15만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실행 전 금리와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대출 실행 취소(당일 취소)와 중도상환의 차이 확인
대출금이 입금된 뒤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이미 계약서 작성에 따라 국가에 납부된 인지세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특히 대출 실행 직후 단기간만 쓰고 갚을 예정이라면 이자보다 인지세 3만 5천원~7만 5천원 비중이 더 클 수 있으니, 소액 단기 자금은 5천만원 이하 비과세 구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지연 가산세와 혼동 금지
은행 대출 인지세는 실행 당일 은행이 자동 출금해 대납하므로 개인이 미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집을 살 때 따로 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직접 챙겨야 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 10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붙으니 전자수입인지 납부 여부를 등기 전 꼭 확인하세요.
4. 대출 인지세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와 대출 인지세는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에요. 집을 살 때 작성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용 세금이고, 대출 인지세는 은행과 맺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세금이에요.
따라서 6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며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매매계약서 인지세(15만원)와 대출 인지세 고객 부담분(7만 5천원)이 각각 발생해요.
Q2. 같은 은행에서 4,000만원 대출을 두 번 받으면 합산해서 인지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인지세는 계약서(계좌) 1건당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별도의 대출 상품으로 각각 4,000만원씩 약정서를 따로 썼다면 두 건 모두 5,000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같은 날 동일 목적으로 대출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한 건으로 통합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상품 구조를 확인하세요.
Q3. 대출 인지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인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항목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 대출을 받으며 부담한 인지세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세금과공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을 보관해 두세요.
[안내 사항]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과 금융기관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금융 정보입니다.
정책금융 상품이나 금융기관별 이벤트, 전자계약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고객 부담액과 출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에서 인지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