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일정과 과태료

공식 출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계절관리제 안내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1.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돼요.

2.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진행되며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3.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장착 불가 생계형 차량 등 제외 조건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출발 전 내 차 등급과 제외 여부를 꼭 조회해야 해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일제히 시작돼요.

출퇴근길이나 타 지역 출장 중 무인 단속 카메라에 한 번만 찍혀도 하루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예요.

특히 올해는 지역별 제외 기준과 보조금 일정을 모르고 운행했다가 연달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 시간과 예외 조건을 미리 체크해야 해요.

제8차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핵심 일정과 단속 지역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과 이른 봄철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단속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해당해요.

지방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단속 기간 중 평일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로로 진입하면 무인 카메라에 그대로 적발돼요.

구분제8차 계절관리제 적용 기준세부 확인 사항
시행 기간2026년 12월 1일 ~ 2027년 3월 31일총 4개월간 상시 단속 운영
단속 시간평일 06:00 ~ 21:00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단속 지역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포함
과태료 기준1일 1회 10만원 부과최초 적발 지자체 기준 일괄 부과

하루에 여러 지역 단속 카메라를 지나치더라도 같은 날에는 최초 적발지를 기준으로 1회 10만원만 부과돼요.

반면 다음 날 다시 평일 단속 시간대에 운행하면 날짜가 바뀌어 10만원이 새로 부과되므로 반복 운행 시 부담이 빠르게 커져요.

상시 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와의 차이점

5등급 차량 차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계절관리제와 상시 운행제한, 그리고 비상저감조치의 차이예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은 24시간 연중 운영되지만 주로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해요.

서울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제한해요.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계절관리제 단속 지역 외에도 발령 시·도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제한이 추가로 가동돼요.

단속 제외 차량 기준과 지자체별 주의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 목적이나 생계 유지, 기술적 장착 불가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은 단속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요.

공통 단속 제외 대상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단속에서 제외돼요.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철·생업활동용 차량도 기본 제외 대상에 들어가요.

저감장치 장착 불가 생계형 차량 예외

차종 특성상 매연저감장치 개발이 안 되었거나 구조적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 차량, 타 시·도 등록 차량에 대한 유예 범위는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히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은 장착 불가 일반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예외 인정 폭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시·도로 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방문 예정 지역의 최신 단속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12월 시행 전 차주가 꼭 해야 할 3단계 사전 준비

내 차가 5등급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저공해 조치 여부가 헷갈린다면 단속 시작 전에 온라인으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1단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 조회

공식 누리집(mecar.or.kr)에 접속해 민원서비스의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1~5등급 판정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번거롭다면 한국환경공단 등급 안내 콜센터(1833-7435)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2단계: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와 제외 등록 확인

누리집에서 운행제한 발령정보 SMS 알림을 신청해 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단속 일정 안내를 문자로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과 장착 불가 확인 여부가 전산에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지자체 환경과에 확인해 두세요.

3단계: 조기폐차 및 저공해 조치 보조금 일정 체크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에 따라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은 2026년 사업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이에요.

노후 5등급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시·군·구청의 조기폐차 보조금 잔여 예산과 접수 마감일을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유리해요.

만약 보조금 신청 기간을 놓쳐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계절관리제 4개월 동안 평일 주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주말·야간 운행으로 전환해야 해요.

과태료 사전 통지 시 감경과 이의신청 절차

이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과 제외 사유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아 8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소상공인 등 정당한 제외 대상인데 전산 누락으로 잘못 부과됐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 증빙서류를 내어 취소를 요청하면 돼요.

억울하게 부과된 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방문이나 우편, 팩스 외에도 각 지자체 운행제한 민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사전 통지서에는 위반 일시와 단속 카메라 위치, 차량 사진이 함께 기재되므로 본인 차량 번호판 오인식 여부도 반드시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라요.

자주 묻는 실무 질문

Q1. 주말이나 설 연휴 같은 공휴일에도 5등급 차량을 운전하면 단속되나요

아니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아요.

평일이라도 오전 6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야간 시간대는 계절관리제 단속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Q2. 휘발유나 LPG 5등급 차량도 계절관리제 단속 대상에 포함되나요

배출가스 5등급은 주로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지만, 일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구형 휘발유·가스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돼요.

연료 종류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내 차량번호로 정확한 등급을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해요.

Q3.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신청만 해두어도 단속이 면제되나요

지자체별로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마다 인정 요건과 적용 기간이 달라요.

신청서 접수만으로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운행할 지역의 시·도 공고문과 전산 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운행해야 해요.

Q4. 같은 날 오전에 경기도, 오후에 서울에서 찍히면 과태료를 20만원 내나요

아니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는 같은 날 여러 지역에서 중복 적발되더라도 최초 적발지를 기준으로 1일 1회 10만원만 부과돼요.

다만 서울 녹색교통지역 등 별도 제도에 따른 단속이나 날짜가 바뀐 다음 날 적발 건은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안내 사항]

이 글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과 지자체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고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예요.

세부 단속 제외 조건과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 마감 여부는 시·도별 조례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운행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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