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결혼세액공제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해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결혼세액공제 경정청구, 정말 5년 이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경정청구,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년 안에는 “이거 놓쳤으니 다시 계산해서 환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세액공제가 이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점이에요.
결혼세액공제의 특수성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결혼세액공제)를 보면 ‘이월공제 불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당 연도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이월공제’와 ‘경정청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월공제는 “올해 공제를 다 못 받았으니 내년으로 넘겨서 받겠다”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작년 세금 계산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는 거거든요.
즉,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이므로 ‘이월 불가’ 규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국세청 공식 영상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하고 있어요.
특히 국세청 Web-TV ‘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은?’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체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죠.
2024년에 결혼했는데 그해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놓쳤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경우 2030년 5월 31일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년 시효는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거든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주고요.
다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첫째, 당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니 경정청구를 해도 소용없어요.
둘째,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생애 1회’ 원칙상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런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결혼세액공제 누락분은 충분히 경정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혼인신고 연도에만 신청 가능하고, 놓치면 끝”이라는 정보는 잘못됐습니다. 법령상으로도, 국세청 공식 안내로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혹시 결혼세액공제를 놓쳤다고 생각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보세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시효가 있으니 너무 늦지는 마시고,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