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고용보험이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25년 7월, 고용보험 기준이 30년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살짝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몇 시간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벌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고용보험 기준 무엇이 바뀌는가
음…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두 군데서 일하는데 한 곳에서 주 10시간, 다른 곳에서 주 5시간 일한다면? 각각은 15시간에 못 미치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8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누가 혜택을 받는가
이 변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들도 이제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건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소득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늘어나는 ‘N잡러’들도 큰 혜택을 받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돈은 적어도 모든 곳에서 받는 소득을 합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차적 변화가 있는가
단순히 가입 기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이 바뀝니다.
우선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이 ‘전년도 월 평균보수’에서 ‘당해연도 실 보수’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작년에 받은 돈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를 매겼는데, 이제는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소득과 징수 기준 간 시차가 없어져서 더 정확해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는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 보수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 방식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했는데, 이제는 ‘이직 전 1년 보수’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아져서 지급 절차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만두기 직전에 야근을 많이 해서 3개월 평균 임금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제는 1년 전체를 보기 때문에 더 공정해지겠죠.
우려되는 점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 사업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은 급여액의 최대 1.75%에 달합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런 부담 증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재정 부담 문제
또 다른 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잠재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실업급여 적립금이 내년 말 소진될 전망이라고 해요. 지난해 기준으로 3조5941억원이 남아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면 사실상 4조원 넘게 적자 상태입니다.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이 15조17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고용노동부는 현재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실업급여 대상 증가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로 지울 게 아니라, 국가의 재정 분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N잡’ 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30년 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대적 요구였거든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기 근로자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 분명 진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부담 증가와 재정 안정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 현실에서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세심하게 부작용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