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노년에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연금 돈이 빨리 바닥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국민연금을 바꿔야 할까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일할 때 돈을 조금씩 모아뒀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둔 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2055년에는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질 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한 가정에서 평균 1.5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은 0.7명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반면 평균 수명은 70세에서 83세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더 오래 받게 됩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어요.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무엇인가요?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 연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어요(실제로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서 개인은 4.5%만 냅니다). 이 비율을 13%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갑자기 올리지는 않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에는 3%만 냈었는데, 1993년에 6%, 1998년에 9%로 올랐고, 그 이후로는 계속 9%를 유지해왔습니다.
– 나중에 받는 연금 금액도 조금 늘어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일할 때 받던 월급 중에서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을 42% 정도로 올리겠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비율이 70%였는데, 점점 낮아져서 40%까지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노후에 받는 돈이 너무 적어질 수 있어서, 42%로 조금 더 높게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 나이에 따라 보험료 올리는 속도를 다르게 합니다
특이한 점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40~50대는 빨리 올리고, 20~30대는 천천히 올린다는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40~50대는 5년 동안 5%포인트 올리거나 10년 동안 3%포인트 올리는 식으로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20~30대는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대 간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합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라는 것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와 받는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 자동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받는 연금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5년마다 정부가 직접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자동화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독일, 스웨덴, 핀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국회에서는 두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1안: “더 내고 더 받기”
이 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주로 야당과 노동계에서 지지하고 있으며, 노후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현재 계획과 같게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들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요?
“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미루는 것뿐이에요”
정부 개혁안이 재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몇 년 미루는 정도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1년으로 단 6년 미룰 뿐이에요. 게다가 그때 발생하는 적자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청년들에게 불리해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개혁하는 것보다 규칙적이고 투명하게 조정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연금 금액이 낮은 상태에서 자동조정을 하면 노후에 받는 돈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청년세대의 연금 금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세대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정부가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세대 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안에 따르면 2028년에 1975년생에게는 보험료율 13%를, 1976년생에게는 11%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1년 차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내는 연금 보험료가 8년 동안 서로 다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청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당장 내는 돈은 조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994년생 직장인이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27만원(9%)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13만 5천원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어요.
정부 개혁안에 따라 청년층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면, 총 보험료는 28만 5천원이 되고, 개인 부담액은 14만 2500원으로 7500원 증가하게 됩니다.
– 미래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부담입니다. 1안이 채택될 경우, 2015년생은 46살이 되는 2061년에는 월급의 35.6%를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평균으로는 월급의 22.2%를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5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평생 평균 29.6%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60년대생이 평생 평균 7.6%를 낸 것과 비교하면 약 4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미래의 과도한 부담 가능성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당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혁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여러 층의 노후 보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 개혁안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함께 발전시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보다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연금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마무리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금액을 조정하고,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각각의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부담 문제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세대 간 공평함, 재정 안정성,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시민들, 전문가들이 함께 활발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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