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평구 무료 법률상담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평구 무료 법률 상담 예약 방법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의 경우 무조건 사전 예약 후 진행 됩니다. 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약은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이때 전화상담은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약 전화는 02-351-62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상담 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담 할 수 있는 내용은 “일상생활의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법률상담”, “은평구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등 법률 자문” 그 이외에 “특허, 지적재산권, 기술거래, 지식산업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까지 , 오후 2시 부터 4시 까지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까지
방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방법
1.은평구청 홈페이지 접속
2.메인화면 우측 상단 “민원안내 ➞ 민원상담 • 신청 ➞ 무료법률상담”
3.화면이 전환되고 무료법률상담 신청안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4.이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로 가입이 필요하지는 않고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본인인증, 공동인정서 본인인증, 네이버 및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5.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페이지나 나오고 화면 우측 아래에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해줍니다.
6.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체크 후 아래 양식에 맞춰 상담내용을 작성 후 우측하단의 “글등록” 버튼을 눌러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은평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사례 예시
1.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관련 상담
▷ 공동주택 리모델링 갈등 (행정법)
사례: A씨는 15년 된 아파트 주민으로 리모델링 찬반 투표 과정에서 동의 절차 위반 의혹 제기
- 문제: 관리소장이 특정 시간대에만 투표장 개방
- 해결: 주민조합법 제35조 위반 여부 검토 → 투표 무효 소송 가능성 제시
- 결과: 79세 노인 세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투표일 지정 협상 성공
▷ 대출금 미반환 문제 (민사법)
사례: B씨가 친구에게 3천만 원 대출 후 2년간 미상환
- 문제: 구두 약정만 존재, 증거 부족
- 조치: ① 카카오톡 대화 기록 증거화 ② 채권 소멸시효 3년 주의사항 안내
- 결과: 변호사 중재를 통해 월 50만 원 상환 계약서 작성 지원
2.행정처분 관련 법률해석
▷ 음식점 허가 취소 사태
사례: C씨 소유 분식집, 위생점검 불합격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 쟁점: ① 검사 일자 통지서 미전달 ② 동일 위반 전력 없음
- 대응: 행정절차법 제22조(처분 사전 통지) 위반 주장
- 성과: 처분 취소 후 1개월 시정기간 부여 획득
3.지식재산권 분야 상담
▷ 소상공인 상표권 분쟁
사례: D씨 커피숍 ‘은평달빛’ 상표, 타 업체가 유사명칭 사용
- 문제: ① 상표 미등록 ② 5년간 영업 사실 증거 수집
- 전략: 상표법 제6조(선사용권) 적용 검토 → 사용중지 요청장 발송
- 결과: 상대방 측 명칭 변경 협의 성립
▷ 스타트업 기술유출 사건
사례: E씨 IT기업, 전 직원이 핵심 알고리즘 외부 반출 의혹
- 조치: ① 긴급 경쟁업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② 산업보안법 위반 고소
- 성과: 2주 내 법원에서 초동 증거 확보 명령
4.실생활 밀착형 상담 유형
▷ 재개발 구역 주민 권리 보호
사례: F씨 40평 대지, 재개발조합에서 32평으로 축소 통보
- 대응: ① 지적공부 대조 ② 조합규약 제12조(면적 오류 시 조정) 적용
- 결과: 3개월 조사 끝에 원래 면적 인정
▷ 노인 맞춤형 상속 문제
사례: 85세 할머니, 3남매 중 장남에게만 재산 증여 후 후회
- 해법: ①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검토 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대비
- 조정: 자녀 협의를 통한 평등 분배 합의 유도
5.기술거래 특화 상담
▷ 중소기업 특허 라이선스 계약
사례: G사 배터리 기술, 대기업과 불공정 계약 체결 직전
- 문제: ① 로열티 3% 고정 ② 2차 개발권 포기 조항
- 교정: 기술거래기관 연계 → 계약서 수정안 작성
- 성과: 매출 연동 로열티 체계로 변경 및 기술권리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