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해 오던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는 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왜 바뀌나요?
국민연금 기금 없어질 위기
국민연금은 우리가 한창 젊어 일을 할 때 돈을 모아둔 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는 경우 매달 지급받는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이 국민연금의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방식으로 그대로 국민연금이 유지되면 2055년에는 모아둔 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를 적게 낳아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음.
- 사람들이 오래 살아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내는 돈보다 나중에 받는 돈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만에 큰 개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변경
그동안 월급의 9%를 연금보험료로 냈습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월급의 13%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본인의 월급이 300만원을 받고 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금보험료로 월급의 9%인 27만원을 냈다면 이제는 13%인 39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낸 만큼 나중에 더 받게 되는 것인데 현재는 평생 낸 평균 월급의 40%를 받게 되어 있는데(이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43%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매달 120만원을 받는다면, 새 제도에서는 129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예시로 보면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0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해 보는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금 제도: 매월 45만원을 내고, 노후에 매월 약 124만원 수령
- 새 제도: 매월 65만원을 내고, 노후에 매월 약 133만원 수령
즉, 매달 20만원을 더 내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매달 9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오래 살수록 이익입니다.
이 변화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금이 더 오래 유지됨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다 떨어지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이번 변화는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주로 영향이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금액은 바뀌지 않아요. 또한 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부터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
여당과 야당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인데요, 이는 미래에 연금 재정이 어려워지면 자동으로 받는 금액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여당은 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노후 생활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문제도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젊은 세대라면
앞으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제도가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연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