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직장인들을 가장 예민하게 만드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폐 여부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 31일 종료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 당시부터 ‘일몰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일몰제란 법률과 제도가 처음에 정한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장치인데요.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외환위기 여파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었죠.
여야 모두 연장 법안 발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
그런데 올해도 여야 할 것 없이 연장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법안에서는 단순한 연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의 딜레마: 세수 부족 vs 민심 반발
하지만 정부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3~2024년 2년간 약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약 1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국가 채무도 1301조9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72개의 조세특례 항목(19조 원 규모)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항상 연장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연장되어 왔습니다. 2000년 시작해 2002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제도는 2011년까지 연장만 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검토됐지만, 근로자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진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서명자가 사흘 만에 5000명을 넘을 정도로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실제로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올해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여야 모두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큰 변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금액은 3조26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연장 방침
2019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전 정부의 입장이지만, 현 정부도 직장인들의 반발을 감안할 때 전면 폐지보다는 연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연장은 거의 확실, 다만 변화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연장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 한도를 줄이거나, 공제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정대로 종료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매번 일몰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정치권의 판단과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연장해 왔습니다.
다만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연장보다는 제도 개선과 함께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시장 공제율을 높이는 등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