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들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하위층 70%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 속하는지 어떻게 아나 생각되죠. 오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층 70% 대상 확인 방법
하위층 70%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한 답을 바로 이야기하자면,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아래쪽에 정리해 놨습니다.)
현재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해당 기관에서 간편하게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2차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1차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2차는 앞서 이야기한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정보(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층 70% 대상자)는 아마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되는 2026년 5월 18일 이전부터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아마 하위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가 3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될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3월분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나?
2020년 당시 재난지원금을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하위 70%기준으로 정해 지급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긴 했으나 그때 기준을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2020년 당시 긴급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70% 대상자 선정 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 1인 가구: 88,344원 이하
- 2인 가구: 150,025원 이하
- 3인 가구: 195,200원 이하
- 4인 가구: 23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
- 1인 가구: 63,778원 이하
- 2인 가구: 147,928원 이하
- 3인 가구: 203,127원 이하
- 4인 가구: 254,909원 이하
혼합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가구)
- 2인 가구: 151,927원 이하
- 3인 가구: 198,402원 이하
- 4인 가구: 242,715원 이하
참고할 점 : 2020년 당시 4인 가구 직장인 커트라인이 약 23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월급 인상, 매년 조금씩 오른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보료 커트라인은 2020년 기준표 금액에 본인의 건보료 인상분(약 10~20% 내외)을 더해 보수적으로 예측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