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농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됩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어디서 시행되나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최종 선정된 7개 군에서만 진행됩니다. 바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감소율이 평균 -6.0%로 전국 평균 -1.3%보다 훨씬 높고, 고령화율도 38.8%에 달하는 곳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유지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는 겁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7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 직업과 무관합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젊든 나이 들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심지어 외국인도 일정 조건(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개인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면 매달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30일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이장단이나 해당 지역 담당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고, 지역 내 생활 실태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전입신고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실거주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시스템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에서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으니, 해당 지역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매달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카드나 앱(전자 지역화폐)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품권은 해당 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편의점 등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연 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도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180일(약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재지급은 안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후 전국 소멸 위기 지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2026년부터 월 1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지자체 공지를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이 열리면 바로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특별한 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실거주 확인 후 익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아니라면 아쉽지만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정책 동향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