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분들이라면 월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5만원 기본소득 신청 방법,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아직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이 시작되는 2026년 전에 각 군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니, 해당 지역 주민이시라면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요?
우선 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하는 건 아닙니다. 총 7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어요.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곳들이에요. 정부는 이 7개 군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조건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 조건은 딱 하나. 해당 7개 군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30일 이상 살고 있으면 됩니다. 나이, 소득, 직업은 아무 상관없어요. 농사를 짓든 회사를 다니든, 젊든 나이가 많든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같은 경우엔 포함되죠.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론 안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지역 이장단이나 기초단체장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기는 건 소용없다는 얘기죠. 진짜로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실거주가 확인되면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매달 개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급됩니다. 신안군과 영양군 일부 지역은 월 20만 원이 지급되는 곳도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 전자 지역화폐나 카드 형태로 개인 계좌나 앱으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해당 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음식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편의점 같은 곳에서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명확합니다.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주유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연 매출 12억 원을 넘는 대형 점포도 제외되고요.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기 위해서죠.
사용 기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180일, 그러니까 약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수되고, 재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 받으시면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시범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각 군에서 준비 작업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