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정부24 범죄경력조회 신청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취업이나 기관 제출용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이 직접 뽑아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먼저 등록한 뒤 취업예정자가 경찰청 시스템에서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발급해요.
만약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나 기관에 제출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정부24 모두 수수료는 완전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려고 할 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돼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본인확인용으로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기관 제출용은 본인이 직접 출력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발급 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돼요.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용도를 잘못 선택해 발급하거나 제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순서를 꼭 알고 진행하셔야 해요.
취업·기관 제출용 vs 본인확인용,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경찰청 시스템 안내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경고가 바로 목적 외 취득·사용 금지예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본인이 확인하려고 발급받은 회보서를 타인이나 회사·기관에 제출하면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일부 직장에서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용을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정식 기관제출용 동의 절차를 밟자고 말씀하셔야 해요.
또한 이미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정기 점검은 회보서 발급시스템이 아니라 기관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용도별 발급 경로 및 처리기간 비교표
내가 제출해야 할 곳에 따라 어떤 메뉴를 눌러야 하는지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 구분 | 취업·기관 제출용 | 본인확인용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외국 입국·체류 허가 (비자용) |
|---|---|---|---|
| 발급 주체 | 취업예정자 동의 후 기관장이 발급 | 본인 직접 신청 및 열람·출력 | 본인 직접 신청 및 출력 |
| 주요 사용처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등 |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열람 확인 | 대사관 이주·유학 비자 발급 (영문) |
| 타인·기관 제출 | 기관 시스템 내 직접 조회로 가능 | 절대 불가 (법적 처벌 대상) | 해당 국가 대사관 제출 전용 |
| 발급 수수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비고 | 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 필수 | 열람·인쇄 후 절차 종료 | 외국 기업 취업·대학 입학용 불가 |
취업·기관 제출용 인터넷 발급 4단계 따라하기
어린이집, 학원, 병의원 등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아래 4단계대로 따라 해 보세요.
1단계. 취업할 기관에서 아이디와 검증번호 받기
가장 먼저 취업 예정인 시설이나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해요.
기관장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시설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가 생성되거든요.
취업예정자는 이 두 가지 번호를 미리 전달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단계.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하기
PC에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화면 상단의 기관제출용 신청 메뉴나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세요.
이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민간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하면 돼요.
3단계. 시설 정보 조회 후 발급 동의 신청하기
로그인 후 취업예정자 본인 확인 질문에 예를 선택하고, 앞서 기관에서 받은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에 내가 취업할 기관명과 기관장 이름이 정확히 뜨는지 확인한 뒤 동의 버튼을 누르고 약관에 체크하면 신청이 끝나요.
4단계. 기관장 최종 확인 및 발급 완료 대기하기
취업예정자가 동의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기관장이 시스템에 접속해 회보서를 조회·출력하게 돼요.
본인이 따로 종이를 뽑아서 들고 갈 필요가 없으며, 기관 측에 동의 신청을 마쳤다고 연락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본인확인용·비자 발급용 무료 출력 방법
취업 제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기록을 열람하거나, 외국 대사관에 비자 서류로 내야 할 때는 본인발급/열람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절차는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발급 종류 선택(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또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 주의사항 확인 및 신청, 프린터 출력 순으로 진행돼요.
정부24 범죄경력조회 신청 페이지에서도 민원 안내와 처리 기간(최대 14일, 온라인 즉시 확인 가능한 건은 바로 처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시스템으로 연결돼요.
출력할 때는 PDF 저장이 막혀 있거나 보안 프로그램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된 PC 환경에서 접속하시는 것이 좋아요.
발급 반려 및 처벌을 피하는 주의사항
발급을 진행할 때 가장 흔히 겪는 오류 중 하나가 이미 신청 대기 중이거나 재인쇄 기간인 상태에서 중복 신청을 누르는 경우예요.
기존 신청 건이 발급 대기 상태이거나 발급 완료 후 재인쇄 기간 안에 있다면 신규 신청 버튼이 막히므로, 먼저 신청내역 메뉴에서 진행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또한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온라인 본인인증 제한으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쓸 수 없어요.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개별법상 구비서류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비자 발급용 회보서의 경우에도 각국 대사관 제출 목적에만 쓸 수 있고 외국 기업 취업이나 해외 대학교 입학용으로는 발급할 수 없으니 용도 선택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동의가 되나요?
PC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안 프로그램이나 인증서 연동이 가장 안정적이므로 가급적 PC로 접속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단,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같은 조회 권한 부여 기능은 모바일 웹에서도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 가능한 메뉴가 지원되니 급할 때는 모바일 화면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Q. 이미 한 번 동의 신청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 또 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시설에 추가로 취업하거나 중복 제출이 필요하다면 새 기관의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받아서 해당 기관에 대한 발급 동의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돼요.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필요한 기관마다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취업 제출이나 비자 준비 때문에 서류가 급히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경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해 보세요.
[안내 사항]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예요.
개별 법령과 제출 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서식과 확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제출 기관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