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13일 열린 경사노위 연석회의에서 학력 무관 공고에서도 번번이 탈락해 아르바이트 플랫폼으로 밀려나는 고졸 청년들의 실태가 공론화되었어요.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의 약 2배에 달하며, 신입 공고의 92.2%가 급여를 비공개로 올려 구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청년위원회는 임금 공개와 결과 통보 의무화, 고졸 맞춤형 일경험 신설을 제안했으며, 당장 활용 가능한 고용24 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어요.
학력 무관이라고 적힌 채용 공고에 지원해도 서류 문턱조차 넘지 못해 결국 단기 아르바이트만 전전한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어요.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고졸 청년 채용 제한과 노동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대안이 논의되었어요.
현장의 오해와 실제 제도 현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고,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해와 진실 Q&A: 고졸 청년 취업 현장, 무엇이 문제인가요?
Q1. 채용 공고에 ‘학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고졸자도 대졸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열려 있지만 실제 채용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 지적이에요.
간담회 사례를 소개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학력 무관 공고에 반복해서 지원해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탈락이 쌓이다 보니, 결국 정규직 구직 사이트 대신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만 찾아보게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어요.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해요. 올해 5월 기준 고졸 이하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의 두 배 수준이었어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124만 3000명 가운데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도 60만 5000명(4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Q2. 기업 채용 공고에 연봉이나 월급이 정확히 안 적혀 있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기업이 채용 공고에 구체적인 임금 액수나 직무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어요.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 역시 위반해도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요.
한다스리 청년위원장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신입 및 인턴 채용 공고 103건 중 급여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곳은 단 8건(7.8%)뿐이었어요.
나머지 95건(92.2%)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협의’라고만 적어두어 구직자가 입사 전까지 근로 조건을 알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에 경사노위 청년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채용 결과 통보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제안했어요.
Q3.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고졸 청년도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수시·경력직 위주의 채용 시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자 중 4년제 대학 청년은 약 76%인 반면, 고졸 청년 비중은 약 13%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비진학 청년에게 6개월에서 1년간 조직 적응부터 프로젝트, 채용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을 새로 만들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어요.
지금 바로 활용하는 고용24 청년 일자리 지원 3가지
제도가 개선되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현재 고용24(work24.go.kr)에서 운영 중인 고졸·미취업 청년 우대 프로그램을 먼저 챙겨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 지원 제도명 | 주요 지원 대상 | 핵심 혜택 내용 | 신청 경로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15~34세 청년 (고졸 이하 취업애로청년 포함) | 기업에 최장 1년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근속 시 2년 최대 480~720만 원 | 고용24 및 운영기관 |
| 국민취업지원제도 | 만 15~34세 구직 청년 (청년특례 적용 가능) | 1유형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맞춤형 취업 상담·직업훈련 연계 | 고용24 온라인 신청 |
| 미래내일 일경험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인턴형 참여 시 주 32.5만 원 내외 지원금 지급, 직무 탐색 및 프로젝트 경험 | 고용24 일경험 메뉴 |
먼저 고졸 청년 채용 제한 문제를 돌파할 때 가장 눈여겨볼 제도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바로 이 취업애로청년 기준에 ‘고졸 이하 청년’과 ‘4개월 이상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수도권 5인 이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업 지원금 외에 청년 본인에게도 2년간 최대 480만 원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 원(6·12·18·24개월 차 분할 지급)의 근속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당장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묶어 활용하세요.
고용24에서 나에게 맞는 지원금·일경험 찾는 순서
첫째,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먼저 등록하기
고용24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구직신청’을 먼저 등록하세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열려요.
둘째, 취업지원 메뉴에서 일경험·청년도전사업 확인하기
상단 메뉴의 ‘취업지원’ 항목에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나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턴형 일경험이 부담스럽다면 기업 탐방형이나 프로젝트형으로 가볍게 시작해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는 전략이 좋아요.
셋째, 채용정보 상세검색으로 장려금 기업 선별하기
구직 공고를 볼 때는 ‘채용정보 상세검색’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체크하고, 거짓구인광고 사례조회 기능을 통해 근로 조건이 불투명한 곳을 미리 걸러내세요.
이 밖에도 고용24에서는 AI 진로·경력설계 서비스 ‘잡케어’와 직무별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나 청년센터 상담과 함께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안내 사항]
이 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표 자료와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취업 정보 콘텐츠예요. 각 지원 사업의 예산 소진 여부와 세부 소득·연령 기준은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 판정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최종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