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vs 지급명령 신청, 비용·기간 차이 비교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집행권원의 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인지액 계산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절차안내 · 대한민국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주인이 금액에 다툼이 없고 주소도 확실하다면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인 지급명령이 훨씬 유리해요.

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송달을 피하거나 전세금을 깎자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껴줘요.

2026년 7월 인상된 송달료와 전자소송 10% 할인을 적용하면 보증금 2억 원 기준 지급명령 법원 실비는 약 14만 4천 원, 정식 소송은 약 85만 4천 원 수준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 기준부터 따져보기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집행권원의 확보 안내처럼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밟아야 해요.

두 절차 모두 최종 확정되면 집주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선택이 갈리는 결정적인 기준은 집주인의 태도와 연락 가능 여부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순히 돈이 없어 미루고 있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저렴해요.

반대로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했거나, 원상복구비나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수백만 원을 깎아야겠다며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어차피 이의신청이 들어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럴 때는 지급명령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는 길이에요.

보증금 2억 원 기준 실제 법원 비용과 기간 비교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제 돈(인지대와 송달료)과 걸리는 시간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인지액 계산방법과 대한민국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를 반영해 2026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종이 소송보다 인지대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2억 원(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구간)을 청구할 때 일반 민사소송의 전자소송 인지대는 (2억 원 × 0.40% + 55,000원) × 0.9 = 769,500원이 돼요.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만 내면 되므로 같은 전자소송 기준으로 76,900원(100원 미만 버림)으로 뚝 떨어져요.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등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e-Post 적용 사건 기준 1회분이 기존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어요.

지급명령은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내므로 세입자 1명과 집주인 1명 기준 5,640원 × 2명 × 6회분 = 67,680원이 들어요.

반면 보증금 2억 원짜리 단독사건 민사소송은 피고 수 × 15회분을 내므로 집주인 1명 기준 5,640원 × 1명 × 15회분 = 84,600원이 필요해요.

표에서 보듯 초기 법원 실비만 따지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무려 70만 원 넘게 저렴하고,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최종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내가 먼저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실전 절차

변호사나 법무사 수수료 없이 혼자서도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먼저 신청서를 넣기 전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문자나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PDF로 스캔해 두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송보다 앞서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짐을 빼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그다음 전자소송 메뉴에서 민사 서류 중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을 선택해 작성하면 돼요.

청구 취지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단 주택을 인도한 뒤부터 청구 가능)를 빠뜨리지 말고 적으세요.

작성이 끝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이체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바로 발급돼요.

지급명령 선택 시 주의해야 할 함정 3가지

지급명령이 싸고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몇 달을 허공에 날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집주인의 송달 회피와 공시송달 불가예요.

지급명령은 집주인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다르거나 일부러 등기를 안 받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와요.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초본을 떼어 재송달해도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결국 지급명령으로는 끝낼 수 없어 일반 소송으로 전환 신청(소제기 신청)을 해야 해요.

두 번째 함정은 집주인의 2주 이내 이의신청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절차에 따르면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단 한 줄의 이유도 적지 않고 이의신청서만 내도 지급명령 효력을 즉시 없앨 수 있어요.

집주인이 시간 끌기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나머지 인지대 90%를 추가로 내고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밟아야 하므로 시간만 1~2개월 더 지체돼요.

세 번째 함정은 집 비워주기(인도) 시점이에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소송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개시가 가능하지만, 실제 경매 배당금을 통장으로 수령할 때는 반드시 집을 넘겨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정식 소송이 오래 걸리나요.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되어 법원이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이하고 빠르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줘요. 집주인이 이행권고결정에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Q. 지급명령 신청 시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집주인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접수 후 법원에서 내려주는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보정할 수 있어요.

Q. 전세금 반환소송 중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나요.

집에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살아 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다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해요. 다만 다른 재산(예금 등)에 집행을 준비해야 한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요.

[안내 사항]

본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안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 분쟁 상황, 당사자 수, 보정 절차 발생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