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 (https://www.molit.go.kr)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1. 전월세 퇴거 원상복구 비용은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써서 망가뜨린 고의·과실에만 부과되며, 시간이 지나며 낡는 자연마모(통상손모)는 집주인 부담이 법적 원칙이에요.
2. 햇빛에 변색된 벽지, 가구 눌림 자국, 액자용 작은 압정 구멍은 세입자가 도배·장판 비용을 물어줄 의무가 없어요.
3. 반려동물 긁힘이나 아이의 심한 낙서, 결로 방치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지만, 이때도 새 도배 전액이 아니라 남은 수명(감가상각) 비율만 내는 것이 맞아요.
전월세 퇴거 원상복구 비용 문제는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직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일부 집주인이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니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도배하고 나가라고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수백만 원을 임의로 빼고 주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은 민법 판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준을 토대로 도배·장판 원상복구 비용 부담에 관한 오해와 진실 4문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배·장판 원상복구 오해와 진실 비교표
| 시중의 잘못된 소문 (오해) | 실제 법적 판정 기준 (진실) | 위반·착각 시 실제 불이익 |
|---|---|---|
| 계약서에 원상복구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새 도배를 해줘야 한다 | 일상적 거주에 따른 자연마모는 제외하고 고의·과실만 복구 | 내지 않아도 될 도배·장판 비용 100만~300만 원 손실 |
| 벽에 못이나 시계 핀 하나만 꽂아도 전체 벽지를 물어내야 한다 | 일상 생활용 소형 압정·핀 구멍은 통상손모로 보아 배상 책임 없음 | 부분 보수로 끝날 일을 전체 시공비로 과다 배상 |
| 세입자 과실로 벽지가 찢어지면 무조건 방 전체 도배 비용 전액을 낸다 | 훼손 부위 부분 수리 또는 기존 도배지 연식 감가상각 비율만 배상 | 이미 수년이 지난 낡은 벽지까지 새것 가격 100% 부담 |
|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깎아도 어쩔 수 없다 | 객관적 견적·원인 입증 없이 공제하면 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가능 |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이사 당일 잔금 일정 차질 |
합법적 4단계 원상복구 분쟁 예방·해결 절차
1단계: 입주 당일 집 상태 및 기존 하자 사진·영상 촬영하기
이사 들어가는 날 짐을 풀기 전에 벽지 얼룩, 장판 찍힘, 창틀 곰팡이 자국, 방문 흠집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송해 두세요.
2단계: 특약 문구와 고의·과실 여부 냉정하게 구분하기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면 먼저 그 손상이 가구 밑 눌림·생활 변색 같은 자연마모인지, 아니면 반려동물 훼손·무단 타공·담배 니코틴 착색 같은 세입자 과실인지 구분해 보세요.
3단계: 수리 필요 시 부분 복구 및 감가상각 견적 요청하기
설령 세입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집주인이 데려온 업체 견적만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훼손된 면 부분 도배 견적과 기존 벽지의 사용 연수를 따져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협의하세요.
4단계: 보증금 일방 공제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기
집주인이 합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한국부동산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저렴한 수수료로 조정을 신청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안을 받을 수 있어요.
오해와 진실 핵심 문답 (4문답)
Q1. 벽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것도 세입자가 도배비를 다 내야 하나요?
건물 외벽 균열이나 누수, 단열 불량 때문에 생긴 곰팡이는 집주인 책임이지만, 세입자가 환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가구를 벽에 딱 붙여 결로를 방치해 번진 곰팡이는 세입자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Q2. 계약할 때 반려동물 특약이나 도배 원상복구 특약을 적었으면 다 물어줘야 하나요?
반려동물 특약을 적었더라도 반려동물이 실제로 벽지를 뜯거나 장판을 파손한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지, 멀쩡한 집까지 무조건 새로 도배할 의무는 없어요.
Q3. 입주할 때 내가 내 돈으로 도배를 새로 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찢어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벽에 붙인 벽지와 바닥 장판은 집의 일부가 되므로,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도배했더라도 퇴거 시 고의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면 원상복구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4. 전등이 나갔거나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 난 것도 세입자 부담인가요?
전구·건전지·샤워기 헤드 같은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누수, 노후된 싱크대 수전·변기 자체의 파손 등 주요 설비 수선은 집주인이 고쳐줄 의무가 있어요.
[안내 사항]
본 글은 민법 임대차 규정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법률 안내 콘텐츠입니다.
실제 배상 범위와 감가상각 비율은 계약서 특약 내용과 입주·퇴거 시점의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