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향후 10년(2026~2035년) 철도 투자의 밑그림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약 250~300개 사업, 총 600조 원 규모의 노선 반영을 건의했어요.
국토교통부는 13일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으며, 전문가 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이에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재정 한계를 이유로 모든 사업 반영이 어렵다고 밝힌 만큼, 경제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별과 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핵심 관문이 될 전망이에요.
내 집 앞이나 우리 지역에 새 철도역이 들어설지 결정짓는 굵직한 국가 계획 발표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가 열렸는데, 전국 14개 지방정부 대표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어요.
지자체들이 요구한 사업비만 무려 6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남은 확정 일정과 권역별 핵심 건의 노선을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노선 확정 일정과 행정 절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철도망 확충 방향과 투자 계획을 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확정·고시까지 남은 주요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진행 단계 | 예상 일정 및 내용 | 핵심 확인 포인트 |
|---|---|---|
| 1단계: 대국민 의견수렴 | 11월 13일 개최 완료 | 지자체별 핵심 노선 건의 및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공개 |
| 2단계: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 11월 하순~12월 초순 |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노선 연계 효과 종합 평가 |
| 3단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확정 | 12월 말 (연내 확정·고시 목표) | 신규 착수 사업 및 추가 검토 사업 최종 명단 발표 |
| 4단계: 후속 사업화 절차 | 고시 이후 단계별 진행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착공 |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12월 말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삽을 뜨기까지는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여러 관문을 추가로 넘어야 하며, ‘신규 사업’과 ‘추가 검토 사업’의 추진 속도 차이도 크게 나요.
수도권 vs 비수도권, 600조 원 유치전 핵심 노선은?
수도권 주요 건의 노선 (경기도·인천시)
수도권 지자체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첨단 산업단지 연계를 앞세우고 있어요.
경기도는 GTX D·E·F·G·H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KTX 파주 연장 등 모두 40개 사업(약 83조 원 규모)을 건의하면서 신규 철도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인천시 역시 GTX-D Y자 노선, GTX-E,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 인천국제공항 연장, 인천신항선 등 5대 핵심 사업 반영을 촉구하고 있어요.
비수도권 주요 건의 노선 (전남광주·경북·경남·강원·충북)
비수도권 지자체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신산업선과 서해안철도(군산~목포 110㎞ 연결 포함),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12개 사업(934.24㎞)을 건의했고, 경북도는 고속철도 2개와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20개 사업(약 2,172㎞)을 요청했어요.
경남도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사천 우주항공선, 대전~남해선(약 203㎞) 등 11개 신규 노선(788㎞)을 제시했으며, 강원도도 춘천~원주선과 평창~정선선 등 10개 노선(약 583㎞)을 건의했어요.
철도가 전혀 없는 충북 보은군은 청주국제공항에서 보은을 거쳐 경북 김천까지 잇는 96.1㎞ 내륙철도 반영을 호소하기 위해 군수와 주민 80여 명이 행사장을 직접 찾기도 했어요.
왜 600조 원을 다 넣을 수 없을까? (재정과 인구 변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견수렴 자리에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해서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어요.
최근 개통한 주요 8개 철도 사업에만 이미 약 15조 635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남부내륙철도(6조 8000억 원 이상)와 신안산선(4조 3055억 원), 대장~홍대 광역철도(2조 1287억 원) 등 기존 확정 사업에 투입될 돈도 막대해요.
게다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131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들고, 20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도 하루 평균 이용객 570명에 9개월간 운송손실액만 48억 6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기존 노선 증편·복선화나 광역버스 대안과 비교해 꼭 필요한 노선만 선별하는 기준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속·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사업비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므로, 12월 말 고시 이후에는 관심 노선이 일반·고속철도인지 광역철도인지 구분해 지자체 예산 확보 계획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현재 진행 중인 철도 건설 사업 현황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도 열람해 보실 수 있어요.
[안내 사항]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 보도 내용과 통계청·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일정 안내글이에요. 최종 노선 명단과 확정·고시 시점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