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지연이자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연이자의 지급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15일째 되는 날부터는 다 주는 날까지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매일 붙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미지급 퇴직금 × 20% × 체불일수 ÷ 365일]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90일 늦어지면 원금 외에 약 49만 3,150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 때문에 기한을 연장하기로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했거나 회사가 법원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합의서 서명 전 꼭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다음 달 월급날에 맞춰 주겠다며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입금하는 날까지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원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 몇 배나 높은 연 20% 이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해 두면 협상이나 노동청 진정 시 유리합니다.
체불 금액과 지연 일수별 실제 수령액 계산표와 4단계 공식 풀이, 그리고 합의 연장 시 주의할 함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체불 금액·기간별 지연이자 모의 계산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안내(퇴직금 지연이자 안내)의 법정 공식(체불액 × 0.2 × 체불일수 ÷ 365일)을 적용해 대표 사례별로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 미지급 퇴직금 (원금) | 30일 지연 시 이자 | 60일 지연 시 이자 | 90일 지연 시 이자 |
|---|---|---|---|
| 500만 원 | 약 82,191원 | 약 164,383원 | 약 246,575원 |
| 1,000만 원 | 약 164,383원 | 약 328,767원 | 약 493,150원 |
| 2,000만 원 | 약 328,767원 | 약 657,534원 | 약 986,301원 |
| 3,000만 원 | 약 493,150원 | 약 986,301원 | 약 1,479,452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연이자의 지급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 시 정산받지 못한 미지급 월급이나 연차수당에도 똑같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2. 법정 지연이자 산출 4단계 풀이
내 퇴직금이 늦어졌을 때 정확히 며칠 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래 4단계대로 계산해 보세요.
1단계: 퇴직일 기준 14일 지급기한(주말·공휴일 포함) 확정하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14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6월 1일이 퇴직일이라면,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째인 6월 14일까지가 정상 지급기한이고 6월 15일부터 지연이자가 시작됩니다.
2단계: 실제 체불일수(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세기
체불일수는 퇴직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한 14일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5일째 되는 날’부터 회사가 실제로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만약 퇴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을 한 달 뒤에 받았다면, 먼저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일 전날까지만 이자를 계산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완납일까지 이자를 붙입니다.
3단계: 세전 원금 기준으로 연 20% 공식 대입하기
지연이자는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원래 받아야 할 ‘세전 미지급 퇴직금 원금’에 0.2를 곱하고 체불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로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하는 퇴직급여 역시 기한을 넘겨 늦게 입금되면 동일한 지연이자 청구 대상이 됩니다.
4단계: 연 20%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확인하기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 특수한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연 20% 지연이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전에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인지, 아니면 파산·도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지연이자 권리를 지키는 실전 주의사항
회사가 퇴사를 앞두고 ‘자금 사정상 두 달 뒤에 주기로 합의하자’며 확인서나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을 합의하면 회사는 기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노동청 벌금 등)은 면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닌 한 단순 합의만으로 연 20% 지연이자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 기일 연장 합의서를 쓰더라도 ‘지연이자 포기’ 같은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원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즉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공식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지연이자까지 강제로 받아주나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주로 미지급된 퇴직금 ‘원금’ 지급을 시정 지시하며, 회사가 끝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이나 민사 소액재판(지급명령)을 통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우리 회사 월급날에 맞춰 퇴직금을 준다’는 사내 규정을 대는데 정당한가요?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 취업규칙만으로 퇴직 후 14일을 넘겨 다음 달 월급날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3. 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주면 되나요?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기간은 그 익일(다음 평일)로 만료되므로, 14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안내 사항]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및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공식 상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문구, 회생·파산 등 법정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