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7)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1.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돼요.
2.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어 총 3곳으로 늘어나고, 리모델링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3.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는 대통령령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되니 해당 대상자는 바로 챙겨 보세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0% 완화, 무엇이 바뀌나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던 벽이 바로 주민 동의율이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7)에 따르면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단지 전체 또는 동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이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5%포인트 낮아져요.
마지막 3~5% 동의서를 채우지 못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에요(매일경제 보도).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4대 핵심 변경표
| 개정 항목 | 기존 기준 | 바뀐 기준 | 시행 시점 |
|---|---|---|---|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 단지 전체·개별 동 각 75% 이상 | 단지 전체·개별 동 각 70% 이상 (동별 50% 요건 유지) | 2027년 1월 1일 |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2곳) | 한국부동산원 추가 (총 3곳) | 2027년 1월 1일 |
|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 특별공급만 지역 제한 없이 예외 | 청약 유형 무관하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 | 공포한 날 즉시 |
|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 혼인 시 배우자 입주권 합산으로 1인 자격 상실 | 배우자 입주권 주택 수 제외·세대주·중복가입 예외 | 공포한 날 즉시 |
리모델링 동의율 70%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조건
동의율이 70%로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에요.
1. 동별 최소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70% 이상 동의를 받더라도,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 동의 요건이 그대로 유지돼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따라서 특정 동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으면 전체 동의율 70%를 채워도 허가 신청이 막힐 수 있으니 동별 동의율 관리를 함께하셔야 해요.
2.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이번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구체적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70%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 왜 중요할까요
아파트 층수를 위로 더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단 2곳에서만 1·2차 안전성 검토를 맡을 수 있어 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뉴스1 보도).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총 3개 기관으로 늘어나요.
조합 입장에서는 검토 기관 선택지가 넓어져 안전성 심의 대기 기간과 사업 지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즉시 시행되는 장기복무 군인·지역주택조합원 특례 확인하기
리모델링 규정과 달리 아래 두 가지 주거 특례는 2027년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령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기존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 당첨자만 지역 제한 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았어요.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밖으로 발령받을 때만 예외가 적용되어 수도권 내 부대 이동 시 불이익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청약 유형이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상관없이 인사발령이 나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게 돼요.
2. 지역주택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 상실 방지 특례
기존에는 각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던 남녀가 결혼하면 세대주 요건 위반이나 배우자 입주권 합산(2주택 간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잃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조합원끼리 혼인하더라도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 주고,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조합원 자격을 지킬 수 있어요.
조합·수분양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4단계 체크리스트
1단계: 리모델링 조합의 동의서 징구 목표 재점검
현재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조합이라면 2027년 1월 1일 신청 일정에 맞춰 전체 70% 및 각 동별 50% 이상 동의율 달성 현황을 다시 점검하세요.
2단계: 수직증축 검토 일정 및 기관 협의 준비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2027년 1월부터 새로 참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토 접수 일정을 확인해 안전진단 및 심의 일정을 조율하시는 편이 좋아요.
3단계: 장기복무 군인 인사발령 증빙 서류 준비
일반공급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을 받았다면 공포일 이후 관할 기관이나 사업주체에 실거주 의무 유예·예외 신청 서류를 제출하세요.
4단계: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신고 전 조합 규약 확인
혼인을 앞둔 지역주택조합원은 공포일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갖춰 조합 사무실에 혼인 특례 적용과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모델링 동의율 70% 완화는 조합설립인가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서 75%에서 70%로 낮아진 기준은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 신청 동의율이에요. 조합설립 등 다른 단계의 법정 동의율과는 별개이므로 조합 정관과 인가 단계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해요.
Q2. 단지 전체가 아니라 특정 1개 동만 리모델링할 때도 70%가 적용되나요
네, 맞아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뿐 아니라 개별 동만 별도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도 기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요.
Q3. 이미 결혼한 지역주택조합원이나 군인도 소급 적용되나요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예외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는 대통령령 공포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구비 서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할 지자체·조합 안내를 통해 본인 사안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안내 사항]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법제처 입법예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 글이에요.
대통령령 공포 시점과 관할 지자체별 세부 인허가 서류 요건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나 실거주 예외·조합원 특례 적용 전 관할 시·구청과 국토교통부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