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보도 · 뉴시스 보도 · 화담숲 공식 홈페이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화담숲 같은 사립 수목원에서 나무에 이름을 새기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국공립 수목원이나 국가정원, 자연공원에서 식물을 훼손하면 수목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와 별개로 나무 치료비와 조경수 교체 비용까지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물어내야 하니 나들이 갈 때 절대 나무를 건드리면 안 돼요.
단풍 구경하러 많이 찾는 경기 광주시 화담숲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녀 커플이 자작나무숲에서 돌로 나무 껍질에 이름과 하트를 새기는 모습이 다른 관람객에게 찍힌 거예요.
오늘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과 함께 수목원이나 공원에서 나무를 훼손했을 때 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화담숲 자작나무 훼손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화담숲 자작나무 앞에서 쪼그려 앉아 돌로 글씨를 새기는 커플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자작나무는 하얀 껍질이 얇아서 한 번 날카로운 도구로 긁히면 흔적이 오래 남고 세균이 들어가 나무가 아플 수 있어요.
화담숲을 운영하는 LG상록재단은 11월 11일 공식 SNS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수목 훼손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고,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퇴장시키고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사례별 과태료 및 손해배상 모의 계산표
| 구분 (사례) | 적용 법률 | 과태료 또는 벌금 기준 | 민사 손해배상 예상 범위 |
|---|---|---|---|
| Case A: 사립 수목원 나무 낙서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나무 치료비 및 관리비 수십만~수백만 원 |
| Case B: 국공립 수목원·정원 훼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상복구 비용 별도 청구 가능 |
| Case C: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훼손 |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 50만원~2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위별 상이) | 고의 고사 시 형사 처벌 및 복구비 청구 |
내 지갑 기준 4단계 비용 산출 공식
1단계: 사립인지 국공립인지 장소 확인하기 — 화담숲처럼 재단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수목원은 행정청이 매기는 과태료 대신 형법이 바로 적용돼요. 반면 국립수목원이나 지방정원, 국립공원 같은 공공 장소는 수목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돼요.
2단계: 형사 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책정하기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인 나무의 효용을 해쳤을 때 최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공립 수목원은 100만원 이하, 자연공원법은 조항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3단계: 나무 치료비와 교체 비용(민사 배상) 계산하기 — 수목원 측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수목 치료비와 이식 인건비까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4단계: 영업 손실과 합의금 여부 따져보기 —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하려면 치료비에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까지 지출해야 해요.
나들이 갔을 때 불이익 피하는 관리 수칙
수목원 안에서 돌이나 나뭇가지, 열쇠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나무 줄기를 건드리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해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은 입장 내역과 주변 CCTV, 목격자 제보를 통해 당사자를 찾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화담숲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요. 가을 시즌에는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만 입장권을 받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껍질에 글씨만 살짝 긁고 나무가 죽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네,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지 않았더라도 껍질에 이름이나 그림을 새겨 본래의 미관과 생육 가치를 해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Q2. 사립 수목원에서 퇴장 조치 당하면 입장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수목원 이용 약관상 금지행위를 위반해 강제 퇴장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입장료나 모노레일 요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Q3. 다른 사람이 나무를 훼손하는 걸 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현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매표소나 안내 직원에게 바로 알리시면 되고, 화담숲 공식 홈페이지 문의나 지자체 산림과, 국민신문고로도 사진과 함께 제보할 수 있어요.
Q4.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 이름이 많이 적힌 나무에 나도 한 줄 적으면 괜찮나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앞사람이 이미 훼손했더라도 내가 추가로 글씨를 새기면 새로운 훼손 행위로 보아 똑같이 처벌이나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안내 사항]
본 글은 언론 보도와 현행 법령, 화담숲 공식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사건의 처벌 수위와 민사 손해배상 금액은 훼손 정도와 고의성, 합의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