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AI 안경 의혹, 부정행위 규정 4문답

출처: 한겨레 보도 · 조선일보 보도 · 큐넷 세무사 공식 홈페이지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평균 30.18점 과목을 포함해 397.5점을 받으면서 AI 안경 사용 의혹이 제기됐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차 전산 채점과 감독관 4명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나 구체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2차 논술 답안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세무사 시험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세무사법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점수가 공개되면서 수험생 커뮤니티가 크게 술렁이고 있어요.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입장과 실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규정을 4가지 문답으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오해와 진실 한눈에 비교하기

4문답으로 풀어보는 세무사 시험 의혹과 규정

Q1. 수석 합격자 점수가 얼마나 높길래 의혹이 나온 건가요?

올해 4월에 치러진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ㄱ씨는 재정학 97.5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 모두 100점을 받아 총점 397.5점, 평균 99.38점을 기록했어요. 세법학개론 전체 평균이 30.18점에 불과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2차 주관식 논술형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수석에 올랐어요.

Q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사 결과 뭐라고 밝혔나요?

공단은 11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1차 시험 전산 자동 판독 채점 자료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1·2차 감독위원 4명 모두 유선 확인에서 스마트안경 사용 등 수상한 행동이 없었다고 답변했대요. 다만 교실 안에 CCTV가 없어 영상 확인은 불가하며, 현재 2차 논술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에게 맡겨 재검토하고 있어요.

Q3. 시험장에 AI 스마트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안경 역시 카메라나 통신 기능이 들어간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 중 신체에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즉시 시험이 정지되고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돼요. 실제로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로 5건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Q4. 만약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세무사법 제5조의3을 보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해요.

수험생이 억울한 오해를 피하는 4단계 준비 절차

첫째,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만 착용하고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등은 집에 두고 가는 편이 마음 편해요.

둘째, 전자기기는 전원을 완전히 끈 뒤 지정 장소에 보관하세요.

셋째, 시력 보조기기나 특수 안경이 꼭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에 미리 공단에 편의지원 신청을 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를 봤다면 퇴실 후 시험본부나 공단 부정신고센터에 사실대로 알리시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단이 2차 논술 답안지를 다시 검토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험생이 쓴 논술 문장의 흐름이나 법률 조문 인용 방식, 필체와 답안 작성 수준 등을 채점 전문가가 다시 살펴보며 특이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Q2. 계산기나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도 되나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통신 기능이 없는 단순 계산용 기기와 시침·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시험 공고문에서 허용 기종을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큐넷 세무사 시험 공식 안내 확인하기

[안내 사항]

본 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 현행 세무사법 조항을 근거로 작성했어요. 현재 수석 합격자에 대한 2차 답안지 재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비방은 삼가시고 공단의 최종 확인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